대법 "자녀와 연락 끊고 지낸 부모에겐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141112001 대법 "자녀와 연락 끊고 지낸 부모에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없다"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부모에게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www.khan.co.kr 성범죄를 저지른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부모는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혼 후 양육을 하지 않았기에 성장 과정에서 생긴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 때 사회적으로 한참 이슈가 되었던 구하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