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 기후동행카드, 동행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네

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24년 1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를 월 65,000원(따릉이 포함), 62,000원(따릉이 제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카드 종류는 모바일카드(안드로이드 휴대전화, OS 12 이상)와 실물카드(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가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카드를 구매(3천 원)하는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기후동행에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을 할 수가 없네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액권은, 이미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기간을 거쳐 저렴한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23년 시작한 월 49유로 교통권이 이미 성공했고 벤치마킹의 개념으로 실행하는 정책이라도 일단은 다들 반기는 분위기가 틀림없습니다.
 
 
일단 시범기간은 총선이 끼어있는 기간, 그리고 빠른 시점에 판매가 매진되면서 모바일 카드를 제외한 실물카드는 더 이상 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사업의 의도에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주 5일 출퇴근만 한다면 굳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활동이 필요하다면 1인 교통비는 월 7~8만 원이 넘기 쉽습니다. 판매를 하자마자 매진이 발생한 이유는 가구 구성원의 지출 비용 중 교통비의 지출이 그만큼 부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기름값 등락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다수 국민들의 이동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이 곧 요금 이상과 도로 확충과 도로 정비 사업으로만 이해되곤 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등 사후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티머니는 이미 대중교통, 택시, 따르이, 킥보드를 통합해 하나의 앱 안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역시 티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판매 후 1주일 만에 16만 장 이상이, 모바일 카드는 9만 7천 장 이상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판매 1주일 만에 26만 장 이상이 판매된 것입니다. 추가 판매를 위해 15만 장을 더 찍어 2월 7일부터 재판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인기리에 판매된 기후동행카드의 수요'에 대해서 왜 이렇듯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하루 대중교통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구간이 제일 이동인구가 많고 어느 시간대가 가장 혼잡한지, 가장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등등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물량으로 시작을 했을까? 스스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했을까? 대중교통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일까? 희소성의 의미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싶었을까? 이유는 뭐 알듯 모를 듯합니다.
 
 
 
 

시범기간이 지나면 달라질라나?

 
분명한 건,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분보다 체감적으로 훨씬 상승해 있는 물가와 대중교통비용, 한 푼이라도 절감이 된다면 누구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한정 돼서 마치 누군가 운 좋은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불쾌한 지점입니다.
 
 
티머니 사업자의 물량 공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티머니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왠지 독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 혜택이 골고루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의식주를 유지하는 것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정책이거나 선거철 한시적 판매이거나... 아무리 시범 기간이라도 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책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이동권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책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민영화를 위한 사전 체험판'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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