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2.02.14 이후 개편안]

   코로나 확진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면서 자가 격리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정책이 변경되어 재정리합니다. 기존에는 확진 가구당 지급하던 생활지원비가 실제 격리·입원되는 가구원 위주로 변경이 되어 지급기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으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은 날이 '22년 2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기준이 변경된 상태이니 해당 기간 차이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
※ 2020.4.1. 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유급휴가 관련해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제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개인 유급휴가 연차 등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에 맞춰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며 유급휴가 비용으로 처리를 받아야 할지, 생활지원비로 지급을 받아야 할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원기간 

 

- 생활지원비 1회 지원(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3. 지원내용(개편 내용) 

 

 

1) 지원 대상이 전체 가구원 수 -> 실제 격리·입원된 가구원만 적용

- 기존에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제외 대상자만 제외하고 격리·입원자 중심으로 실제 대상자만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접종 완료 재택치료 가구원수에 추가 지원하던 추가 생활지원비는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으로 일괄 전환

 

3) 유급휴가비용 일부 조정

-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용의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 상한액이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역시 '22년 최저 시급 기준을 적용하여 보전한 금액입니다.

 

4)'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입원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2년 2월 14일 이전까지는 최대 14일까지 격리 기간을 적용하였으나 2월 14일 이후에는 모두 7일로 격리 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기간 7일을 적용하여 1일 지원액 환산액 34,910원('22년 최저시급 적용) 기준으로 7일간 격리 후 해제된 경우 34,910*7=244,370원이 됩니다. 월 상한액은 488,800원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동(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제가 22년 2월 22일 올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후기는 제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제출(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유급휴가 미제공 신청서, 격리 해제 통보서, 주민등록등본) 한 것이었으며,  신청 서류 관련해서도 지자체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필히 신청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에 대한 방역 대응이나 규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면서 늘어난 정부 예산 문제로 방역 조치와 함께 지원대책도 조금씩 변경 및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실 지급까지 지자체 별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내용이 다소 축소되었더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꼭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